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1394
행정해석 일자	2006.3.29

(근로기준팀-1394, 2006.3.29.)

질의

본 사업장은 징계의 종류로 감봉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징계자에 대해서 징계의 종류에 따라 상여금을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감봉자 경우 상여금의 일부가 제한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8조 위반이 되는 지 여부(상여금은 분기마다 지급되고 있음)

<갑설>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재의 경우 그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령 별도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 제한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감급의 제재의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을설>

수습근로자의 상여금 제한 등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회사에서 그 지급기준을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징계자 대해 상여금 지급을 제한 혹은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면 이 기준이 상여금의 지급근거가 될 것이므로 징계규정인 감봉과는 별도로 볼 것 인바. 징계자인 감봉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 것임.

회신 답변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명확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 감급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바, 귀 질의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제한하여 지급토록 정하는 것은 단순히 '상여금 지급조건을 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징계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둠으로써 제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

(근로기준팀-1394, 2006.3.29.)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해고ㆍ징계ㆍ감봉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	해고ㆍ징계ㆍ감봉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