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감급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을 받지 않으므로 감급제재의 제한없이 감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직무를 변경한다면 감급제재의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근로계약 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임.
기존 유권해석(근로기준과-1508, 1993.6.29. 참조)은 '직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강등･감봉･감호봉 등의 징계를 하여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뤄진 경우 법 위반'임을 의미하는 것임.
- 만일, 강등･강직 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여기에는 같은 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 해당하지 않음.(인천지법 2004.10.5. 선고 2004가단2341판결 참조)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관련 정보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근로기준팀-462, 2008.1.25.)
-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근로기준팀-1394, 2006.3.29.)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근기 68207-3273, 2001.9.24.)
-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 감급과 감봉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