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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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120
행정해석 일자	2015.7.14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질의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수준은?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 수준은?

-시용계약 근무 시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로 아래의 최○○씨를 해고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당사는 ○○○○병원 환경미학 업무를 도급으로 맡아 수행하는 회사로서 당사 근로자를 채용할 때 1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계약 근무평가에서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당사 근로자 중 최○○씨가 시용계약 근무평가에서 근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최종 고등법원 판결에서 당사의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향후 당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사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위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한편,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임금ㆍ평균임금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DB(확정급여)형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 동호회 회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한지
»	해고ㆍ징계ㆍ감봉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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