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질의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동의 등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함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질의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그 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적법하게 변경된 바도 없다면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안내문 등)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관련 정보
-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5.12.)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8.)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 전자근로계약서 사용시 주의사항
-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6.1.)
- 표준근로계약서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