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질의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 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관련 정보
- 보상휴가제(선택적 보상휴가제)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 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근로기준과-779, 2005.2.14.)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 보상휴가를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994, 2021.4.28.)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