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6.28.)
질의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회시 답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 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6.28.)
관련정보
- 특별연장근로 제도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 근로시간 연장 인가 / 승인 신청서
-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 승인서
- 건강검진(건강진단)
-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31, 2020.5.7.)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12.29.)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임금근로시간과-411, 2022.2.17.)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