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질의
2019.1.15.자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20. 1. 1. 입사(최초 근무 시작, 근로계약 시작일자)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고, 회사가 근로자가 2020. 3. 31.자 근무를 마지막으로 해고한 경우, 해당 근무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개정법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규정하였고, “미만”은 사전적 의미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여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고,
- 퇴직일에 대해 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일로 보고 있는 점(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 2006.9.26.) 등을 종합해보면,
- 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관련 정보
-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법 개정 내용)
- 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근로기준정책과-993, 2022.3.25.)
-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근기 68207-1346, 2003.10.20.)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근기 68207-1627, 2003.12.17.)
- 1년을 15일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 해고예고는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해고예고의 방법)(2010.4.15. 대법원 선고 2009도13833)
- 해고수당 자동계산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