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3273, 2001.9.24.)
질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인별 업적고과를 기준으로 2002년 개인별 연봉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이 때 변경된 연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시 25-50%내에서 삭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에 의해 규정된 감급액 한도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상 성과인센티브가 처음부터 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로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68207-3273, 2001.9.24.)
관련 정보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근로기준정책과-4145, 2021.12.9.)
-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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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과 감봉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