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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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14
행정해석 일자	2022.12.28.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12.28.)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근로자수 자동계산기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퇴직금 지급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금 지급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