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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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7.7.19 |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7.1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7.19.)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 |
| 노동기본권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 |
| 노동기본권 |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 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 |
| 퇴직금 지급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
| 퇴직금 지급 |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 |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 노동기본권 |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