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7.21.)
질의
일급 44,640원으로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가 예산사정 및 개인휴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 제공한 날이 다른 달에 비해 적어 평균임금이 27,780원인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퇴직일 이전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5, 2015.7.21.)
관련 정보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25.)
- 육아휴직 이후 퇴직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퇴직연금복지과-926, 2021.2.24.)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임금복지과-167, 2011.1.12.)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 평균임금 자동계산기
- 퇴직금 자동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