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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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370
행정해석 일자	2021.12.21.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바,

-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사업장에 근로자 수 산정은 각 개별법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외의 법률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개별법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