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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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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11년차 근무 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근래에 12년차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목돈을 지출하고 나니까 사장님께서 5년차 이상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vkvk | 2024-03-06 11:28 | 조회 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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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산정기준 [1]
- 궁금합니다 골프 거리측정기 추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가능하다. 단백질 보충제 추천 무릎보호대 추천 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10...
니니오 | 2024-03-04 21:38 | 조회 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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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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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질의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
상담소 | 2024-03-03 20:55 | 조회 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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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3.28.) 질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
상담소 | 2024-03-02 02:59 | 조회 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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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 아이돌보미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6.8.)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 2. 아...
상담소 | 2024-02-28 01:13 | 조회 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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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 [상황] 당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하며, 만 55세(연말 기준) 부터 임피 시작되며 정년까지 매년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로 운영됨.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DC형으로 전환...
늘푸른하늘처럼 | 2024-02-15 21:35 | 조회 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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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안녕하세요. 2003년10월1일 입사하여 2023년 11월 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줬는데요. 입사년도 기준은 노동OK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데 회계년도가...
안산사람 | 2024-02-15 11:39 | 조회 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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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년 1월 중순까지 서울시내의 법인 택시회사에서 근무했으며, 18개월 이내 5인이상 4대보험 사업장 근무일은 약 10개월 가량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자발적 퇴사 처리 되었으나, 질병 퇴사 증...
한숨만 | 2024-02-13 12:32 | 조회 수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