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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
상담소 | 2024-03-03 03:08 | 조회 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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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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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질의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
상담소 | 2024-03-01 23:31 | 조회 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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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4.) 질의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 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
상담소 | 2024-03-01 23:11 | 조회 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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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5.17.) 질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
상담소 | 2024-03-01 01:42 | 조회 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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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상담소 | 2024-03-01 01:36 | 조회 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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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일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2021년 3월~7월까지 방역으로 근무 2021년 7월~9월까지 에듀케어강사로 근무 2021년9~12월 시간강사 근무 2022년 1~2월 에듀케어...
redsecret | 2024-02-27 15:51 | 조회 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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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의 자유표명 그리고 시말서 작성 강요
- 지자체에서 일하고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업체는 지자체에서 입찰로 인하여 위탁된 업체로 소속 되어 가축전염예방방역업무를 하는 소독요원으로 일을하고 있구요 하루 7시간 근무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1...
체슈 | 2024-02-25 07:13 | 조회 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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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2명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주32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1년 ...
이림2 | 2024-01-25 16:39 | 조회 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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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 만 55세가 넘어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3개월 기간제) 그 후 6개월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3회 재 체결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24년 1...
halsgho | 2024-01-11 11:31 | 조회 수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