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해고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간 분쟁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리형태별 사실관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작성된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아파트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있어서 '사용자는 누구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풀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소개합니다.
문서번호 : 노동부지침 - 근기 682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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