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시간 변경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에 2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 209h ,시간외 25h , 식대)
시간외근로 산정 기준을 25h → 15h 변경 시 기본급이 높아지고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shshshshshe
2018.01.22 09:37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본급이 높아져서 통상임금이 높아진다면 더욱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최근에는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맞물려 포괄임금제가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게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경비와 청소원의 연장수당은 과세인가요? 1 | 2018.01.25 | 75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 2018.01.25 | 40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1 | 2018.01.25 | 1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1.24 | 150 |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1 | 2018.01.24 | 92 | |
| 임금·퇴직금 |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 2018.01.24 | 41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질문입니다 1 | 2018.01.23 | 1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세금문의요 1 | 2018.01.23 | 2896 | |
| 임금·퇴직금 | 퇴직이 너무 힘드네요.. 1 | 2018.01.23 | 207 |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1 | 2018.01.23 | 154 |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 2018.01.23 | 13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1.23 | 118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 2018.01.22 | 1541 | |
| 임금·퇴직금 |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01.22 | 1941 | |
| 임금·퇴직금 |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8.01.22 | 1944 | |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 2018.01.22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 2018.01.22 | 2784 | |
| 임금·퇴직금 |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 2018.01.21 | 450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1 | 2018.01.21 | 440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01.20 |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