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나온 사유가 아닌 사항(대출금 상환 등)으로 요청하였을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주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업장에서도 편의를 봐 줄수 있는 상황일 경우, 중간정산을 처리해주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나오는 특수한 사항일 경우에만 중간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사용자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고 반환의무만 발생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급여문의 1 | 2018.01.23 | 154 |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 2018.01.23 | 1403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1.23 | 118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 2018.01.22 | 1547 | |
| 임금·퇴직금 |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01.22 | 1954 | |
| 임금·퇴직금 |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8.01.22 | 194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 2018.01.22 | 1600 |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 2018.01.22 | 2789 | |
| 임금·퇴직금 |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 2018.01.21 | 450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1 | 2018.01.21 | 440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01.20 | 220 |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 2018.01.20 | 286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 2018.01.20 | 1046 | |
| 임금·퇴직금 |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 2018.01.19 | 1022 | |
| 임금·퇴직금 | 적치 연차에 대한 회사규칙에 대한 의견문의드립니다. 1 | 2018.01.19 | 389 | |
| 임금·퇴직금 | 밀린 연차수당 1 | 2018.01.18 | 8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8.01.18 | 806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1.18 | 34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 2018.01.18 | 315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8.01.18 |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