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1년1월24일
퇴사일 2014년5월20일
근로일수 1212일
연봉제에 묶여있어서 주6일근무에 국경공휴일근무 주근무시간60시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지난3개월간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항상 같은 금액입니다
기본급 191539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급식비 100000원
상여금 400000원
약2년간같은금액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때 차량유지와 급식비는 매달 일정금액이 수령되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 그게맞는건지요?
그리고 회사측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 뽑아줄수있느냐 물으니 그건 줄수없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가능하다하는데 그게맞는건지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사일 2014년5월20일
근로일수 1212일
연봉제에 묶여있어서 주6일근무에 국경공휴일근무 주근무시간60시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지난3개월간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항상 같은 금액입니다
기본급 191539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급식비 100000원
상여금 400000원
약2년간같은금액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때 차량유지와 급식비는 매달 일정금액이 수령되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 그게맞는건지요?
그리고 회사측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 뽑아줄수있느냐 물으니 그건 줄수없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가능하다하는데 그게맞는건지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지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96다33037,33044, 1997.10.24).
만약 귀하의 사업장 차량유지비의 경우, 위의 판례대로 전 직원에 대해 일정한 지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서울중앙지법2005가합8137, 2005.09.23)
급식비의 경우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현물 또는 일정금액을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산심위92-240, 1992.05.25)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에 재직자 기준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합한 금액은 5,746,170원으로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89일로 나누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약 88,159원이 나옵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1212일로 약 99.5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약 8,782,08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