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의 미납된 금액에 대해 해당 계좌로 납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데. 그렇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을 경우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 확정기여형가입상태이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해도 12분의 1만큼을 지급해야한다.
B) 확정기여형가입상태이기는 하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한것이니 미납된 기간만큼은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둘중 어느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퇴직연금가입의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개인계좌로 이전해야된다는 법이 생기기 전의 내용입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 2013.03.06 | 1718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 2013.03.06 | 2372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이상 채우기도 전에 퇴직... 1 | 2013.03.05 | 73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3.05 | 2705 | |
| 임금·퇴직금 | 면접시 거짓 임금에 관해서요 2 | 2013.03.05 | 184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03.04 | 1472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 인정 여부 문의(직종을 달리하여 단절없이 계속 근로) 1 | 2013.03.04 | 2040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수령가능여부 1 | 2013.03.04 | 1575 | |
| 임금·퇴직금 | 연말성과금 퇴사시 환수해야되나요? 2 | 2013.03.04 | 42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입니다 1 | 2013.03.03 | 14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 2013.03.01 | 4261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3.03.01 | 1971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 2013.02.28 | 1211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3.02.28 | 1575 | |
| 임금·퇴직금 |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 2013.02.27 | 2779 | |
| 임금·퇴직금 |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 2013.02.27 | 2051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 2013.02.27 | 114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6 | 1251 | |
| 임금·퇴직금 | 연봉금액분리 1 | 2013.02.26 | 974 | |
| 임금·퇴직금 |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 2013.02.26 | 1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