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 귀하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두고 볼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달라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 일정과 내용은 학원이 정해서 지시하고, 수업에 대한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보고합니다.

            일반학원과 다른 점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 뿐입니다.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월요일부터 오후 5:20~10:20 에 정해진 시간에 4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학생들이 온라인상에 20~200명까지 들어와서 대기 중이므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난리 나겠지요.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두고 볼때

         => 최근 대법원 판례에 형식적인 위탁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한다고 해서 

             문의드린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