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고소로 변경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내용중하나입니다.
작은 커피숍에서 일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이 구두로만 체결했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 알바로서 음료제조및 그외잡다를 다하고있었으며 커피뽑는 머신만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외 커피를 뽑으면 다른음료로의 제조 즉 커피 원액 뽑는 것만 하지 못했을뿐 원액만 내려놓으면 나머지는 제가 다하는 것이였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주장은 저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였다고 생각해 그 권리를 주장했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인 '동종업무'가 아니였다는 이유로 커트 당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동종업무'의 해석이 어떤지 궁금하고. 저의 경우 정말 동종업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카페 음료 제조와 그외 잡다에 당연히 같은 업무를 한것이라 생각하기에 억울합니다.
사용자측이서 커피머신을 다루지 않았다 라고 말하자 감독관이 그러면 동종업무가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말을 덪붙히자면 저는 카페 경력이 있어 커피머신을 다룰줄 알고 사용자역시 이에 저를 사용해쓰며 휴일에 불러 저 혼자 가게를 보게하며 혼자서 잘할수있으니까 몇시감만 가게좀 봐줘라는 부탁으로 근로를 한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근로시간에 풀타임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면 제가 머신을 다뤄야했고 서로 충분히 병행해가며 일을했었습니다.
참 법의 해석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내용중하나입니다.
작은 커피숍에서 일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이 구두로만 체결했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 알바로서 음료제조및 그외잡다를 다하고있었으며 커피뽑는 머신만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외 커피를 뽑으면 다른음료로의 제조 즉 커피 원액 뽑는 것만 하지 못했을뿐 원액만 내려놓으면 나머지는 제가 다하는 것이였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주장은 저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였다고 생각해 그 권리를 주장했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인 '동종업무'가 아니였다는 이유로 커트 당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동종업무'의 해석이 어떤지 궁금하고. 저의 경우 정말 동종업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카페 음료 제조와 그외 잡다에 당연히 같은 업무를 한것이라 생각하기에 억울합니다.
사용자측이서 커피머신을 다루지 않았다 라고 말하자 감독관이 그러면 동종업무가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말을 덪붙히자면 저는 카페 경력이 있어 커피머신을 다룰줄 알고 사용자역시 이에 저를 사용해쓰며 휴일에 불러 저 혼자 가게를 보게하며 혼자서 잘할수있으니까 몇시감만 가게좀 봐줘라는 부탁으로 근로를 한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근로시간에 풀타임 근로자가 화장실을 가면 제가 머신을 다뤄야했고 서로 충분히 병행해가며 일을했었습니다.
참 법의 해석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싶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8조)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상여금, 유급휴가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정규근로자)가 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동종업무는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분석을 하는 등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사업무의 경우에는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슿가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어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3. 정확하지 않은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커피머신을 다루는 근로자는 바리스타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단시간 근로자는 그렇지 않아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라 보는 것 같은데 비교대상근로자와 현저하지 않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