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2015.06.26 17:13
상황.

구직 중, 아르바이트 식으로 공장에 들어가게 됬습니다.
구직정보(알바몬)에 9시부터 18시(12시-1시 휴게시간), 4만5천원(일당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일 면접을 보았고, 직원 또한 위의 근무조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일하는 근무조건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5시간이며, 임금은 7만원인 것입니다. 직원은 '이게 너네 고용보험이랑 노동청에 신고해야되서 이런거니까, 싸인하면 되.'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장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여서, 싸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허위근로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몇달을 일하다가 얼마 전, 사정이 있어 토요일 근무를 쉬려는데, 직원의 욕설과 함께 그만두라는 식의 메세지를 받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그 근로계약서가 결국은 고용보험이든, 세무서든 결국 저를 등쳐먹고, 회사에서 이익을 보려는 것 같아 화가났습니다.


질문.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들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할 수 있을까요?(서면계약서 상의 나머지 임금과, 계약서와 다른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출근 카드 등의 증거는 다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01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귀하가 사용자와 채용정보에서 처럼 1일 8시간 근로에 4만 5천원의 지급을 약속한바 있다면(구두상으로라도)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말그대로 1일 5시간 근로에 7만원의 임금지급의 조건은 허위이기 때문에 귀하가 서면으로 해당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되었다 하여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

    2. 다만, 사용자가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통해 고용보험상의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부정수급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부탁드립니다 2015.07.01 18:51작성
    그렇다면, 고발조치는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고발조치 방법을 알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용취소의 정당성 등 1 2015.07.04 338
근로계약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급합니다..) 1 2015.07.04 70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5.07.02 264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재고용 1 2015.07.02 10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지급 거부 및 근무외 활동요구 1 2015.07.02 941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쓴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1 2015.07.01 3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2015.06.29 50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부당여부 질문드려요. 1 2015.06.28 190
근로계약 비정규직 임금과수당 1 2015.06.27 150
» 근로계약 구인구작과 다른 근로계약서 허윅, 2 2015.06.26 24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관련 1 2015.06.25 855
근로계약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5.06.24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06.24 824
근로계약 공장 일부분 매각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건 2 2015.06.24 624
근로계약 일방적인 학자금 상계로 인한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과 초과수당... 1 2015.06.23 311
근로계약 자동차정비공업사의 포괄임금제적용에 관해문의합니다. 1 2015.06.23 439
근로계약 상근,비상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6.22 3004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56
근로계약 사직관련문의 1 2015.06.21 155
근로계약 입사 4일째 퇴사, 그리고 소송 1 2015.06.20 1222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