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구직정보(알바몬)에 9시부터 18시(12시-1시 휴게시간), 4만5천원(일당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일 면접을 보았고, 직원 또한 위의 근무조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일하는 근무조건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5시간이며, 임금은 7만원인 것입니다. 직원은 '이게 너네 고용보험이랑 노동청에 신고해야되서 이런거니까, 싸인하면 되.'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장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여서, 싸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허위근로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몇달을 일하다가 얼마 전, 사정이 있어 토요일 근무를 쉬려는데, 직원의 욕설과 함께 그만두라는 식의 메세지를 받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그 근로계약서가 결국은 고용보험이든, 세무서든 결국 저를 등쳐먹고, 회사에서 이익을 보려는 것 같아 화가났습니다.
질문.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들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할 수 있을까요?(서면계약서 상의 나머지 임금과, 계약서와 다른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출근 카드 등의 증거는 다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귀하가 사용자와 채용정보에서 처럼 1일 8시간 근로에 4만 5천원의 지급을 약속한바 있다면(구두상으로라도)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말그대로 1일 5시간 근로에 7만원의 임금지급의 조건은 허위이기 때문에 귀하가 서면으로 해당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되었다 하여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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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사용자가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통해 고용보험상의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부정수급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