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4.09.29 | 806 |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질문합니다. 2 | 2014.09.27 | 368 | |
| 근로계약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1 | 2014.09.27 | 255 | |
| 근로계약 |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 1 | 2014.09.25 | 530 | |
| 근로계약 | 통상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9.25 | 559 | |
| 근로계약 | 매년 연봉변경시 근로계약서 재계약하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거... 1 | 2014.09.25 | 3773 | |
| 근로계약 |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 2014.09.25 | 1352 |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09.25 | 200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 2014.09.24 | 456 | |
| 근로계약 | 사업장 명칭변경 1 | 2014.09.24 | 1155 |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드려요 1 | 2014.09.24 | 510 | |
| 근로계약 | 위약 예정의 금지 1 | 2014.09.24 | 525 | |
| 근로계약 | 집단퇴사에 대한 불이익?(무단 아닙니다) 1 | 2014.09.23 | 1668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 2014.09.20 | 1585 | |
| 근로계약 | 교육비와 피복비 1 | 2014.09.19 | 920 | |
| » | 근로계약 | 노사합의한 연장/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 2014.09.19 | 721 |
| 근로계약 | 재 질문 드립니다. 1 | 2014.09.19 | 315 | |
| 근로계약 |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 2014.09.17 | 108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9.17 | 582 | |
| 근로계약 | 계약직하계휴가 적용건 1 | 2014.09.16 | 611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능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처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책정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노사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이를 강행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참법 제 20조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사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급여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근로자 위와 같이 급여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참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