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부당대우 법적 처벌가능여부

*헌법 제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기업의 규모나 특성무관)

*근로기준법 제 72조 5항에 의해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요청과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야간 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74조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 합니다.

 저는 직원 (사업주포함)4명이하의 영세 요리학원에서 근무하는 요리강사입니다.  온라인 상담의 글을 읽으면서  위의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임신후 제가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느낀것들을 적었습니다

혹시 관련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계약상 근로조건: 주5일(월~금)9:00~17:30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구두상 계약으로  임신전 까지 월~목 9:00~17:30, 금 10:00~4:00 근무)

1) 저녁근무자의 부상으로 인한 부재로 인해 11월27일부터 2월 1일 동안 계약상 정해진 시간(오전9시에서 오후 17:30분까지)이외 저녁근무(저녁9시 30분까지).

-> 정해진 시간에이외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함.

2) 저녁근무 중 임신 사실 확인(12월27일 임신4주)하여 원장님꼐 이야기 하였고 1월초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1월18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라 라고 하셔서 해고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잘해보겠다고 이야기함. (2월5일도 저녁 9시 30분까지 저녁 근무)

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중 구두계약상 월~목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금요일은 수업관련 서류업무 및 강의실 청소의 업무로 되어있었지만 임신 후  2월1일부터 진행되는 수업부터 상의 없이 금요일 수업도 진행하였음. 

4)  저녁근무자의 부재로 인한 초과근무 중 보조업무를 해주는 임시직을 구하였으나 1월 말 잦은 결근을 미리 알려 정리됨. 약1주 가량 두 명의 직원의 업무를 혼자서 하였음.

5)임신 4~5개월째 퇴사를 논의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이야기만 논의 하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논의 하지 않았으나 현 근무지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시행한 사례가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