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들어온지 3개월정도 지난 직원이 갑자기 임신했다고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방사선기기와 각종 유해물질로 태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되는 곳입니다.
직원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제 와이프도 비슷한 회사에서 일했다가 임신중 많은
문제가 있어서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4.02.03 | 7900 | |
| 해고·징계 | 이 경우에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1.29 | 745 |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4.01.29 | 455 |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4.01.29 | 487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징계해고절차상 교부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 4 | 2014.01.27 | 2062 | |
| » | 해고·징계 | 직원 임신에 의한 근무 불가 1 | 2014.01.27 | 674 |
| 해고·징계 | 정리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5 | 777 | |
| 해고·징계 |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4.01.23 | 1341 |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상담합니다. 1 | 2014.01.22 | 2275 | |
| 해고·징계 | 사장밑에 임원인데 여러직원이 저때문에 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 2 | 2014.01.20 | 2564 | |
| 해고·징계 |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 2014.01.20 | 1773 | |
| 해고·징계 |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 2014.01.19 | 781 | |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7 | 166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 2014.01.17 | 1012 | |
| 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327 | |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44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 2014.01.15 | 925 | |
| 해고·징계 | 해고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일자 문의 1 | 2014.01.14 | 1229 | |
| 해고·징계 | 파견직(용역)일방적 계약해지 1 | 2014.01.13 | 1270 |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대해서입니다. 1 | 2014.01.11 | 577 |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이는 상호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사업장의 유해물질등의 발생은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임신등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휴업등의 조치를 하여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임신근로자로서 출산휴가전까지 휴직을 부여하고 출산휴가 이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의 상황으로 볼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