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일전에 질문한 사항에 이어서 질문 합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 8개월만에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부당하게 해고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지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1. 제가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남은상태에서 지노위에 승소 판결을 받을경우 사용자가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고 중노위 판결나기전에 계약만료가 되어도 이때는 각하사유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중노위 판결에도 불복하여 행정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이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각하사유가 되는지

저의 사용자 경우는 아마도 끝까지 갈 수도 있는 성향의 사람 입니다.

이때 제가 현실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때 실익이 있을까요? 

즉 사용자가 계속하여 불복을 하게 될 경우 저 같이 계약기간이 4개월 남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진행 도중에 각하되는일은 없이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2. 위 질문1에서 만약  중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각하사유가 되는 단계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저는 각하 전 단계까지 승소를 하였어도 사용자에게 아무것도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계약만료로 복직 신청이 각하 된다면 그때까지의 임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예) 중노위에서 제가 승소 했어도 사용자 불복으로 행정법원에 갔을때 계약만료 이유로 각하  된다면 저는 사용자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저 사람들 앞으로도 저한테 했던데로 전횡을 일삼을 소지가 다분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도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질문3.  저는 오늘 해고 됐으니 집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틀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해고일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안받았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질문4.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은경우 해고 당하고 언제까지 노동부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5. 먼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다툰후 제가 패소할 경우 그때가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질문6. 너무도 답답하고 속상한데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속시원하게 무료 상담같은것을 더 받아볼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질문7. 저는 한 2달정도는 쉴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넘으면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노위등의 복직명령에 영향은 없는지요? 

 

질문8. 만약 지노위등의 복직명령이 떨어 졌을때 제가 취업중이라면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금전은 제가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받습니까 빋을수 있습니까?

 

 질문9. 지노위 판정에 따라 일단은 복직 시키고 다시 처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어떤 취업규칙위반을 찾아내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10. 저처림 기간제로 4개월 남은상태에서 혹시 대법원까지 가야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하되지 않기위해 민법상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해 놓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