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휴가 권리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사이며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소위 프리랜서 용역계약관계를 맺었다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등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귀하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등 사용종속성이 있다면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찌 되었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시(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 1개월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날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일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조건이 됨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도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휴가사용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귀하가 해당 휴가사용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업장의 규정에 입사한후 3개월 이상 직원은 몸이 아픈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3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면 귀하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휴가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