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29조 1항3호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60일이 되는 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면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은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