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 6개월이며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부 축소,를 이유로 정리해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다른 어떤 보장이나 구제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 어제 회사 인사 담당자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축소를 이유로 정리해고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팀을 아예 없애겠다고 해서 팀원1명과 함께 7월30일자로 퇴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7월 30일이 되면 제가 임신 6개월인데
임신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도 없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외에 어떤 다른 보장이나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참, 제 근무기간은(2년 3개월 정도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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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출산휴가기간중 급여 지급 건 1 | 2011.08.12 | 3044 | |
| 여성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 2011.08.05 | 4442 |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1.07.29 | 2421 | |
| 여성 | 출산휴가후사직서처리 1 | 2011.07.29 | 2761 | |
| 여성 | 육아휴직,실업급여 1 | 2011.07.29 | 4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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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통상임금 기준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9 | 2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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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산전휴가 사용시기 1 | 2011.07.11 | 3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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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 | 임신중 정리해고 1 | 2011.06.30 | 2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모성보호권 차원에서 해고(정리해고 포함)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개시하기 이전의 임신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며, 다만 정리해고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대상자에 포함시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정리해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그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임신중이라는 사실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회사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를 살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부당정리해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만약, 귀하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지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만 인정될 뿐, 해고회피노력 여부와 대상자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및 남녀의 성을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되었거나(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해고일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21
3. 만약 회사의 정리해고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일 30일전에 통보되었을 뿐, 해고회피노력이 없거나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여성임을 이유로 대상에 포함시켰거나, 해고일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이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고일까지 위 해당사안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해고일(8.1)이후 전문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