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각각 약 7개월가량 밀려있습니다.
내역을 보니 두 달에 한 번 꼴로 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담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이번 7월달에 퇴직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회사측에서 미납된 연금과 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에 예정되로 퇴직을 한다면
미납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인가요?
2)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납이 되었을 시, 강제적으로 납부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 유무(신고같은) 여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이를 관련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본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조속히 관련기관에 납부할 것을 회사측에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만약 이러한 납부촉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090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