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중개보조원 고용시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급여도 성과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계약이 이루어질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개보조원의 경우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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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두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 사용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해당 중개보조원이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영향을 받지 않아 자유롭고 , 자신이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고용보험취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