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처리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명시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시 갈음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알려주었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지않고 본인 실비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실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면책이 되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
정말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 2013.08.28 | 2852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기간이 끝나고서의 휴직기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 | 2013.08.24 | 2128 | |
| 산업재해 | 계약기간 종료 전 산재신청 급합니다. 1 | 2013.08.20 | 2577 | |
| 산업재해 |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3.08.13 | 3111 |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30 | |
| 산업재해 | 업무상 과실 배상처리문제 1 | 2013.08.05 | 1429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능한지요 1 | 2013.07.31 | 913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승인 2 | 2013.07.12 | 1747 | |
| » | 산업재해 |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 2013.07.02 | 1830 |
| 산업재해 | 덤프트럭 산재보험 1 | 2013.07.02 | 2038 |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25 | |
| 산업재해 | 산재보상- 비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3.06.11 | 3161 |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자가 숙식비등 청구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1 | 2013.06.04 | 1511 | |
| 산업재해 | 장해보상일시금의 수령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 1 | 2013.05.09 | 2349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신청 후 요양급여 신청꼭 해야하나요? 1 | 2013.05.08 | 4240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1 | 2013.04.14 | 1671 | |
| 산업재해 | 제작물 제작시 산재사고 처리 회사는? 1 | 2013.03.08 | 2360 | |
| 산업재해 | 산재의 가능성 1 | 2013.02.15 | 1281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성의 여부 1 | 2013.01.28 | 1206 |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1 | 2013.01.24 | 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