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을 경우 산재처리는 어디에서 하는지요?
1. 건설회사 (B)는 원청(A)으로부터 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합니다.
2. B가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자재를 외부 업체 (C) 에 납품 및 설치를 의뢰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3. C사의 근로자가 공사자재를 B의 현장에서 하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는 어느 회사 명의로 하는지 애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적용유무 2 | 2012.07.06 | 1608 |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5993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3 | 4207 |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6.06 | 1978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 2012.05.22 | 31368 | |
| 산업재해 |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1 | 2012.05.21 | 2315 | |
| 산업재해 | 민사소송 1 | 2012.04.20 | 1823 | |
| 산업재해 |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 2012.04.17 | 2366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 2012.04.17 | 7471 |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88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후 퇴직금 1 | 2012.03.19 | 1513 | |
| 산업재해 | 일을하다가 다쳤습니다 1 | 2012.03.18 | 1265 | |
| 산업재해 |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 2012.03.14 | 2099 | |
| » | 산업재해 | 애매한 경우입니다 1 | 2012.03.05 | 1276 |
| 산업재해 | 산재재해 적용 및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2.02.24 | 2275 |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합니다 1 | 2012.01.28 | 2782 | |
| 산업재해 | 정신과 진단으로 2달간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사측이 거부할때 1 | 2012.01.27 | 14553 | |
| 산업재해 | 행사중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 2012.01.13 | 1683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 안된다네요.. | 2012.01.11 | 2247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관련 | 2012.01.06 | 19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발주자A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B)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수급인B가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C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B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C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