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두번째 사항으로 웃지못할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에 처한 조합장이 2015년 대의원들이 의결로 선거관리규약과 지부운영규약의 일부를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거관리 규약에는 형사상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있으나, 이것을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횡령한 자에 한해서는 선거에 출마를 할 수있도록 선거관리 규약을 수정하였으며, 조합장의 징계는 대의원의결로 할 수있는 사항을 전체총회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도록 지부운영규약의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법적효력을 같는지 궁금하며, 잘못된 사항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곳은 격일제 근무를 하기에 총회소집 자체가 힘든 사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선거관리 규약에는 형사상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있으나, 이것을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횡령한 자에 한해서는 선거에 출마를 할 수있도록 선거관리 규약을 수정하였으며, 조합장의 징계는 대의원의결로 할 수있는 사항을 전체총회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도록 지부운영규약의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법적효력을 같는지 궁금하며, 잘못된 사항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곳은 격일제 근무를 하기에 총회소집 자체가 힘든 사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절차에 다라 규약을 변경했다면 실제 변경시점 이후에 출마자격을 다툴 경우 해당 변경규약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 입후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규약변경 이후 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공고되고 해당 기간에 입후보가 진행된다면 규약변경 이전에 선거 입후보 자격이 안되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입후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규약의 해석은 그렇습니다만, 위 상담내용만으로 판단해 볼때 조합기층의 분노와 문제의식이 상당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를 동원하여 조직내 도덕적 비판을 가하는 형태로 문제삼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