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단협내용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즉 Union Shop제로 인정한다.
2.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대리이하 정직원을 말한다.
문의사항
저희 조합에서는 2011년 임단협에서 사측에게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대리이하에서 과장이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측과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1. 복수노조가 7월 1일 시행되면 단협내용과 상관없이 과장직급이 자유롭게 노조가입이 가능한건지요?
2. Union Shop제에서 다른 노조가 결성되지 않았다면 그 구속력은 그대로 유지 되는건지요?
3. Union Shop제에서 다른 노조가 결성되었다면 Union Shop제의 의미는 없어지는 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1.06.07 | 1201 | |
| 노동조합 | 노조비 1 | 2011.06.04 | 2120 | |
| 노동조합 | 조합장 임기 건 1 | 2011.06.03 | 2656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 2011.06.02 | 3663 | |
| 노동조합 |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 2011.06.02 | 2709 | |
|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 2011.06.01 | 1729 |
| 노동조합 | 쟁의 1 | 2011.05.29 | 1109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 노동조합 | 퇴직금 정산 1 | 2011.05.25 | 1304 | |
| 노동조합 | 산하 지부 쟁의찬반 총회 성원 1 | 2011.05.20 | 1213 | |
| 노동조합 | 수습사원의 단체협약적용 여부 1 | 2011.05.17 | 2144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동의여부 1 | 2011.05.17 | 1542 | |
| 노동조합 |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 2011.05.17 | 1725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 1 | 2011.05.17 | 1354 | |
| 노동조합 | 선거 관리위원장 처벌조항 및 선거효력은 1 | 2011.05.03 | 1528 |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 2011.04.28 | 3036 | |
| 노동조합 | 교섭대표조합 1 | 2011.04.27 | 1277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전임자 4대보험과 무단결근시 임금 1 | 2011.04.23 | 4948 |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 2011.04.19 | 23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수노조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으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로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노조 허영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이후에는 단체협상시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유니온숍 규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입사 동시에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이후 다른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중략-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시행일 2010.1.1>
3. 다른 노동조합이 결정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유니온숍 규정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원수가 줄어들어 유니온숍 규정에 미달한다면 그 시점부터 숍 규정이 폐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