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발령의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기승진은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팀에서는 다음해 2월 17일에 정기 승진발령을 냈습니다.

 

이로인하여 저는 두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첫째, 급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회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연봉월액은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늦게낸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2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인사발령을 취업규칙에 따라 실시했다면 저는 1월 급여부터 승진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인사팀의 승진발령 지연으로 1월~2월 승진 전날까지의 급여를 적게 받는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됩니다.

 

2. 둘째, 다음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회사 인사규정에는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가 있으며  이 최저연수를 충족해야 승진명부에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작년 12월 중에 냈어야 하는 인사발령을 이듬해 2월에 내고, 다음 승진에서는 다시 12월 중에 인사발령을 낼 경우, 저는 50일의 차이로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를 충족할 수 없고 승진명부에 올라갈 수 없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첫번째 불이익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이 이렇게 계속 승진에서 밀리게 되면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역시 받을 수 없어 복리의 추가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같이 정해진 취업규칙 지키지 않고 근로자와의 신의성실을 무시한 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사처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1.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저는 저는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인사팀의 인사발령일에 따라 근로자의 연봉액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 또는 판례는 없나요?)

 

2. 또한 제가 당초 인사규정에 따라 올해 1월로 승진발령이 된 것으로 소급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승진 최저연수 미충족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이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