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단체협약해석에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글을올립니다.
단체협약: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은 4월1일부터 실시하고 노사간의 임금교섭이 지연되면 4월1일부터 교섭이 끝나는 시점까지
소급지급한다.단체교섭은 4월1일부터 실시하고 그효력은 7월16일부터 적용한다.
저희들이 학자금을 100%로인정을받았습니다."사측"에서는 학자금소급적용이 안된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2분기학자금/저희들은 단체협약과.단체교섭은 다르기때문 소급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단체협약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퇴사자들의 식대(밥값)를 현직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회사의 결정을... 1 | 2015.08.19 | 209 |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 | 2015.08.19 | 176 | |
| 기타 | 사내근로 복지기금 관련 1 | 2015.08.19 | 392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5.08.18 | 325 |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 2015.08.18 | 370 |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 2015.08.17 | 224 | |
| 기타 |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 2015.08.17 | 345 | |
| 기타 |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 2015.08.14 | 760 | |
| 기타 |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 2015.08.13 | 1241 | |
| 기타 | 현재인 본국 근무 1 | 2015.08.12 | 101 | |
| 기타 | 업무중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 후 보상문제 1 | 2015.08.11 | 902 | |
| 기타 | 근로자성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 | 2015.08.09 | 245 | |
| 기타 |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 2015.08.05 | 145 | |
| 기타 |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 2015.08.04 | 257 | |
| 기타 |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 2015.08.03 | 747 | |
| 기타 |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5.08.02 | 415 | |
| » | 기타 | 단체협약 1 | 2015.07.28 | 101 |
| 기타 | 해외 연수 후 퇴직 관련 3 | 2015.07.27 | 386 | |
| 기타 |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 2015.07.27 | 955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 2015.07.23 | 1372 |
1. 사측은 단체협약의 소급적용을 정한 기준에 따라 노사간 임금교섭의 지연에 따라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된 결정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녀 학자금 보조를 위한 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는 소급적용을 규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안아 소급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사용자 측 주장의 핵심일 것입니다.
3. 상담내용에 알려주신 단체협약 적용관련 약정에 노동조건과 그 밖의 노동조건에 대해 정한 단체교섭의 시행을 소급하지 않고 7월 16일 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바 해당 학자금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