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용역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용역계약서를 쓰고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들어준다고 하는데...
용역일때에는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닌가요?? 일하는 시간은 하루 9시간이고 주 5일 입니다.
의무가 아닐때 제가 따로 들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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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용역계약이라는 형식만으로는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특정 사업장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 때문에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