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내부 재심과 노동위 구제요청 등을 검토 중인데요
이슈는 제가 이전에 회사 지원으로 국내 대학원(주말 코스)을 다녔고 이로 인한 의무근무기간(6년)에 동의서를 썼고 지금 해고시점 기준으로 약 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동의서상에는 6년내 퇴사시 전액 환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1. 징계 해고로 인해 퇴사 시에도 위 교육 지원금액을 전액 회사에 상환해야 하는지?
2. 만약 회사와 협의하여 의원사직(자진 사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상환해야 하는지?
3. 만약 교육지원비를 회사에 상환하지 않고 제가 (버틸 경우) 회사에서의 강제 조치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럴 경우,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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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재직기간을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교육비 반환 약정에 따라 그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해고 사유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정리해고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교육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가 된 것이라면 교육비반환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회사와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협의 당시 교육비반환부분에 대한 약정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교육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