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지방 요양병원의 간병인으로 재직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직적 고용하지 않고 용역사에 외주를 주고 인력회사를 통해 간병인들이 병원의 환자들에게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급여를 병원을 통해 받지 않고 용역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은 간병인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이으며, 간병인 수급 용역사는 간병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는 다시 간병인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모든 간병인을 프리랜서로 해서 회원가입을 하여 회비를 간병인들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역사 역시 병원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에 따른 4대보험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연차갯수 | 2018.06.20 | 612 | |
| 기타 | 돈 못받는건가요? | 2018.06.18 | 182 |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 2018.06.18 | 385 | |
| 기타 | 파견직 경조금 관련 | 2018.06.18 | 763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65 | |
| 기타 |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 2018.06.15 | 1198 | |
| 기타 |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8.06.15 | 319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8.06.14 | 279 | |
| 기타 |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 2018.06.13 | 635 | |
| 기타 | 직군 이의신청 1 | 2018.06.12 | 137 | |
| 기타 |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 2018.06.11 | 427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8.06.05 | 554 | |
| 기타 | 4대보험 상실신고 1 | 2018.06.04 | 1383 | |
| 기타 |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 2018.06.04 | 324 | |
| 기타 | 노동조합 운영 1 | 2018.05.31 | 211 | |
| 기타 | 근로계약서 근로 장소 변경 관련 문의 1 | 2018.05.31 | 1641 | |
| 기타 |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 2018.05.31 | 780 |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1 | 2018.05.31 | 415 | |
| 기타 | 퇴직금.소득세.사대보험관련 문의 1 | 2018.05.30 | 572 | |
| 기타 |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 2018.05.30 | 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