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수당을 안주려고 6개월단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데 만약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서 1년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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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반복 갱신 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