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이상의 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관청(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설립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kiman0320
2012.10.05 18:18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5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2.10.05 | 282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 2012.10.05 | 1047 | |
| 휴일·휴가 | 81593번 관련입니다. 1 | 2012.10.05 | 954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2.10.05 | 1726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급여 등 1 | 2012.10.05 | 1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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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1 |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87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39 | |
| 기타 | 채당금 지급 1 | 2012.10.09 | 560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2.10.09 | 1143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 2012.10.09 | 13288 | |
| 산업재해 | 도움 주십시요 1 | 2012.10.09 | 10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설립신고 처리 착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이유로 설립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착오로 처리된 부분만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