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상 모든 법정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여도 다른 추가수당에 발생되지 않은지요.
급여에 법정수당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문구가 노동법상 위법에 해당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7 |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8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 |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52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관련 1 | 2013.05.02 | 1713 | |
| 근로계약 |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3.05.02 | 1182 |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87 |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4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775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879 |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 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제와 같은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판례나 행정해석이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 포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2007.11.22)
그러나 또항 판례와 행정해석은 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근로기준법 제 15조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1991.4.23, 89다카32118, 대판 1992.7.14, 91다37256, 근기 01254-13076, 1987.8.13등)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ㆍ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