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는 1년반정도 되는데요 6개월째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안좋고 임금도 이러니까 퇴사할려 하는데 퇴사할시 최저임금 미지급은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퇴사일전 미지급했던 최저시급을 몰아서 줘서 받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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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직(퇴사)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와 같은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고퇴사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