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번에 개인 업무평가후 상벌제도를 도입한답니다.
아무래도 강제 구조조정을 못하니 낸 안건인거 같은데요.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것도 없는데 윗사람들이 자위적으로 판단을 내려 벌을 주고 나중엔 해고까지 가능한가요?
ksshin
2019.12.18 14:50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1) 기존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존재하지 않던 업무평가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제도의 신설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신설 인사규정 혹은 취업규칙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시행할 경우 그에 다른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직책이 강등되거나 부서변경등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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