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웹툰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 만화가인데 현재 회사에는 웹툰 제출기한을 2회 어기면 최종 정산금액의 3%, 3회는 6%, 4회 이상은 9%를 삭감하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1.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2. 노동법 판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징계액의 적정 범위는 몇 퍼센트로 규정되어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busan001
2017.09.22 21:57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고3 실습 급여 1 | 2017.10.12 | 499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10.11 | 445 | |
| 해고·징계 |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 2017.10.11 | 489 | |
| 휴일·휴가 |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 2017.10.11 | 51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 2017.10.11 | 1110 | |
| 해고·징계 |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 2017.10.10 | 2893 |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 2017.10.10 | 99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10.10 | 2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 2017.10.10 | 210 | |
| 기타 |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 2017.10.10 | 274 | |
| 근로계약 |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 2017.10.10 | 587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 2017.10.10 | 2668 | |
| 임금·퇴직금 |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 2017.10.09 | 2525 | |
| 임금·퇴직금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10.08 | 326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1 | 2017.10.07 | 3086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 2017.10.07 | 1553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 2017.10.06 | 3491 | |
| 임금·퇴직금 | 기준소득월액 축소신고후 4대보험 횡령 1 | 2017.10.06 | 4239 | |
| 근로시간 | 인수인계 1 | 2017.10.05 | 264 |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