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원 강사로 일을 했는데, 처음 입사때 부터 퇴직금은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퇴직후 다섯달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받을 수 있을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첫출근 첫 근무일은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2016년 3월 2일 부터 였고, 올해 2월 말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방학(휴가)가 정해져 2017년 2월 24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25일(일요일) 부터 3월 1일까지 학원 방학으로 모두가 쉬었습니다.
월급은 2월달치 빠진 날짜 계산 없이 온전한 월급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저 대신 새 강사가 들어가 수업 했구요.
이 경우 저는 학원 방학기간 포함된 3월 1일까지는 근무한게 되나요? 퇴직금 지금이라도 요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ㅠㅠㅠ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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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7.08.30 | 3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사용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로 퇴직전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고 거기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추후 퇴사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에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첫 출근한 2016.3.2.부터 2017.3.1.까지 출근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귀하가 2017.2.25.~3.1까지 학원의 사정으로 방학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월의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근로계약을 통해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