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도 퇴사 시 비자 비용 공제

안녕하세요

2017년 7월 4일 사직서를 제출 하고, 2017년 9월 1일부로 사직하는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3월 1일~ 2018년 2월 28일까지 이며, 6개월 근무 후 본인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으며, 근무지의 특성상 해당국의 노동허가비자(취업비자)를 받아야만 해외에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으로 간것은 아니고 해당국 현지에서 채용되었기에 비행기 티켓은 없습니다)

비자는 당연히 고용주측에서 진행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고 하니 아래 사규(제 16조 3항)을 적용하여 비자 수수료 $1200 + 90만원 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 중 $1200(사측에서 해당국의 근로비자 발급시 내야 하는 발전기금 으로 월$100이며 한번에 1년치 지급)은  제 비자가 말소 되면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사측 계좌로 환급 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1년치를 선납한 후 6개월만 일하고 비자가 말소될 경우 나머지 6개월 분에 해당하는 $600 이 사측 계좌로 입금됨,

이는 사측에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이민국에서도 사측계좌로만 환급 )

1. 급여에서 회사의 비용인 제 비자비용 1년 전액을 공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며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 동안 비자 비용없이 고용혜택을 본 것이며, 다음 입사자의 비자비용을 이전 퇴사자에게 떠 넘기는 행태 입니다.

2. 회사 규정대로 공제 하더라도 환급금은 돌려 달라. 퇴사자에게도 비자 비용을 받고, 이민국으로부터 환급도 받게 되면 이중으로 수입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 했지만 돌려줄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3. 또한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는 '남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장수당이 있습니다. 회사 월급으로 살아가기에 빠듯하니 주택 임차 시 보탬이 되어라 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성차별적인 생각 아닌가요? 

이 회사(고용처)는 한국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준공공기관 임에도 일반 사기업도 하지 않는 페널티를 주려 한다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제16조 (계약해지)

① "을'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일신상의 사유로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사임 3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으면 후임 채용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년도 계약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도 사직하는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의 해당 년도 해당국 체류 관련 관공서 수수료(VISA, DPKK, IMTA, KITS, KIP, STM, SKTT), 관련업무 대행업체 수수료 일체를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