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 2017.07.05 | 159 | |
| 기타 |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 2017.07.04 | 2771 | |
| 기타 |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7.04 | 806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의 건 2 | 2017.07.04 | 305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 2017.07.04 | 633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7.04 | 476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4 | 343 | |
| 해고·징계 |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07.04 | 957 | |
| 해고·징계 |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 2017.07.04 | 453 | |
| 임금·퇴직금 |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 2017.07.04 | 955 |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 2017.07.04 | 122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04 | 165 |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 2017.07.04 | 1171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 2017.07.04 | 521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7.07.04 | 183 | |
| 근로계약 |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 2017.07.04 | 563 | |
| 여성 |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 2017.07.04 | 304 | |
| 기타 |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
2017.07.03 | 2292 | |
| 여성 |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 2017.07.03 | 1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 2017.07.03 | 15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되며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나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의 행위를 직업안정법상 구인 광고의 중요내용인 임금의 내용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광고로 해석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근로조건을 제시했는데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쪼개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만큼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연간임금총액을 월할 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업주가 거짓 구인광고를 냈다는 취지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실제 의미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